교통사고처리지원금·변호사선임비용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과 변호사선임비용은 운전자보험의 핵심 특약입니다. 하지만 사고 유형, 피해자의 진단 기간, 합의 시점, 변호사를 선임한 단계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져 분쟁도 자주 생깁니다. 가입 전과 사고 후에 꼭 알아야 할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① 형사합의는 형사절차가 끝나기 전에 — 벌금·판결 확정 후 합의는 보상이 어려움
② 합의서는 합의금액을 적고 경찰서·검찰청에 제출
③ 합의 전에 보험사에 지급 가능 여부와 한도를 먼저 확인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란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쳐 형사합의가 필요할 때, 운전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형사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형사합의금은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자동차보험에서 배상하는 치료비·손해배상금과는 별개입니다.
2. 사고 유형별 지급 조건
여러 보험사 상품에 공통으로 나오는 기본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진단 기간 구간과 한도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 사고 유형 | 보상하는 경우 |
|---|---|
| 사망 사고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 중대법규위반 사고 |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제한속도 20km/h 초과 등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피해자가 통상 6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 기간 구간별로 한도가 다른 상품이 많음) |
| 일반 교통사고 |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공소가 제기되었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해급수 1~3급의 부상을 입은 경우 |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처럼 6주 미만 진단도 보상하는 특약을 따로 둔 상품이 있습니다.
※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보상되지 않거나 줄어드는 경우
| 경우 | 내용 |
|---|---|
| 형사절차가 끝난 뒤 합의 | 약식명령·판결 등으로 형사절차가 끝난 뒤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은 형사합의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6주 미만 중대법규위반 | 중대법규위반 사고라도 피해자 진단이 통상 6주 미만이면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형사책임이 없는 경우 |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사법기관이 책임 유무를 가린 뒤 지급한 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 가족 피해자 | 피해자가 가입자의 부모·배우자·자녀이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승자라도 가족이 아니면 대상) |
| 한도보다 적은 합의금 | 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합의금만큼만 보상합니다. |
| 음주·무면허·뺑소니 | 무면허·음주·약물 운전이나 사고 후 도주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같은 특약을 여러 개 가입했다면 실제 합의금 안에서 나눠 보상합니다. 보상 한도는 피해자 1인 기준으로 정하는 상품이 많습니다.
※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합의금은 어떻게 지급될까 — 직접 지급과 공탁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
합의금액이 확정되었는데 운전자가 바로 지급하기 어렵다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그만큼의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합의금에 해당하는 돈을 맡기는 형사공탁을 하기도 합니다. 공탁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으며, 공탁금의 일부를 보험사가 먼저 지급하는 특약을 둔 상품도 있습니다. 청구할 때는 공탁서와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5. 변호사선임비용 — 어느 단계부터 보장할까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교통사고로 형사 절차를 밟게 되어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을 보장합니다. 특약마다 보장을 시작하는 단계가 달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보장 단계 | 일반적인 내용 |
|---|---|
| 구속·기소 단계 | 구속되었거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이 열린 경우 등에 보장하는 기본 구조 |
| 약식기소·불기소 단계 | 약식기소나 불기소 처분 단계까지 보장 범위를 넓힌 특약 |
| 경찰조사 단계 |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는 경우 등까지 보장하는 특약. 다만 사망 사고나 중대법규위반 사고 등 일부 경우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음 |
- 실제 비용 안에서 : 한도 안에서 실제로 낸 선임비용을 보상하고, 여러 개 가입해도 나눠서 보상합니다.
- 심급별로 다른 한도 : 1심·2심처럼 재판 단계마다 한도를 따로 정한 상품도 있습니다.
- 선임 전 확인 :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보험사에 보장 단계와 한도를 확인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사고가 났다면 이 순서로
| 순서 | 할 일 |
|---|---|
| 1. 보험사에 사고 접수 |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모두에 사고를 알립니다. |
| 2. 보장 확인 | 운전자보험사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변호사선임비용 지급 가능 여부와 한도를 확인합니다. |
| 3. 합의·선임 | 형사절차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고, 합의금액을 적은 합의서를 경찰서·검찰청에 제출합니다. 보험사가 제공하는 합의서 양식이 있다면 참고합니다. |
| 4. 보험금 청구 | 합의서·진단서·사고 확인 서류 등을 모아 청구합니다. |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는 운전자보험 보험금 청구 서류에서 특약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이 확정된 뒤에 합의해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기 어렵습니다. 형사합의금은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 형사절차가 끝나기 전에 지급하기로 한 돈이어서, 약식명령이나 판결로 형사절차가 끝난 뒤에 한 합의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합의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일 때 해야 합니다.
Q. 신호위반 사고인데 피해자 진단이 4주면 보상되나요?
많은 상품에서 중대법규위반 사고는 피해자가 통상 6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합니다. 그래서 진단이 6주 미만이면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6주 미만도 보장하는 특약을 따로 둔 상품도 있으니 가입한 특약을 확인하세요.
Q. 합의금을 300만원 냈는데 한도가 1천만원이면 1천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합의금을 한도 안에서 보상합니다. 300만원에 합의했다면 300만원까지 보상되고, 약관의 한도 금액은 지급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Q. 경찰조사만 받고 끝났는데 변호사선임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경찰조사 단계까지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했고 그 특약의 조건에 맞는 사고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조사 단계 보장은 사망 사고나 중대법규위반 사고 등 일부 경우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고, 구속·기소 단계만 보장하는 특약이라면 받기 어렵습니다.
지금 가입한 특약의 지급 조건과 보장 단계를 확인하고, 여러 보험사 운전자보험과 비교해 드립니다. 신청서에 간단한 정보만 남겨 주세요.